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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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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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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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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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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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단수공천부터가 잘못된 거였다.
이번엔 진짜 국짐 고밀정의 길을 택했나?
이야!!
드디어 민주당이 서민 거지정당을 극복하고 귀족정당이 되는구만
우리 당원들모두가 부자가 되고 귀족이 된다는거??
그렇타면은
고민정을 당대표 보다는 차기 댓통룡으로 맹글어야지
" 귀족정당 고민정!! "
" 차기대선 고민정!! "
저게 미쳐돌아가는구나 아주
안그래도 부자감세 해줘서 작년에만도 빵구난 세금이 60조인데
저게 미쳤네 미쳤어
박찬대원내대표도 같은 생각인줄 안다. 고민정 최고의 생각에 찬성한다. 재산세 내는데 왜 이중 과세인 종부세를 내야 하는지... 시대작오적인 것이댜.
22대에선 꼭 종부세 폐지하고 중도층의 지지도 회복하고 정권도 창출하는 국회가 되길 응원한다.
고민정이 부동산 많은가? 집안이 부동산이 많은가? 민주당에서 이런 발언을... 스스로 기득권 인증한 것인가...
고민정 지역구 권리당원 여러분 해명 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