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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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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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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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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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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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깡패접대 바퀴벌레 두마리는
반드시 보내 줘야지요 탄핵 깜빵으로
이런 갈라치기가 무도한 저들의 노림수이자 바램입니다.
그러니까 선거 결과에 너무 분노하거나 낙담하지 마시고 이제 다시 단일대오로 우리 당원들이 힘을 합쳐서 이겨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