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카카오톡](javascript:kakaoShare('블루웨이브', '이재명의 메세지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요!"', 'https://theminjoo.kr/main/assets/images/layout/logo.svg', 'https://theminjoo.kr/bluewave/comm/comm_view.php?id=040516B21948&comm=CT0032692');){kind=link}
댓글
아무리 이잼이라도 짜증나고 화나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배신자들 색출하세요
"지역 고문 수십년 당원들 탈당이 많아"
이런 놈들중에 진짜 뮨빠대깨시키들 많지
그간 민주당에서 수박들과 기득권 누린 당원놈들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