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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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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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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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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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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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이런 열정을 왜 우원식과 개손자들을 모르는 걸까요?
@무욕여해님에게 보내는 댓글
님아 ~ 뭔 욕을 그리하세요?
안좋은일 있으셨나?
반말 찍찍거리고 욕하는 거 자체가 아웃입니다 ㅎㅎ
같은 당원들에게 잘 설명을하고 좋은말로 설득해야하지 왜 무식하게 욕을 합니까?
글을 내리시던지 욕, 반말 하지말고 하세요.
당췌 욕지거리를 해놔서 먼말인지도 모르겟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