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는 국민이 한다.” “국민의 집단지성을 믿는다.”라는 당 대표의 소신을 생각하며 제안 드립니다.

* 총선 전 탈당 사태가 있었고, 민주당은 분열과 기타 여러 문제로 총선에서 과반 승리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의 실정으로 정권 심판론이 이 모든 것을 압도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민주당 자체 역량보다는 반사이익의 성격이 강합니다.

* 최근 국회의장 선출을 둘러싸고 갈등이 있지만, 큰 문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듯이 조직에서는 특정인 지지자의 불만이 있기 마련이고 시간이 해결해 줬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의 누적은 총선 전의 탈당 사태처럼 상황에 따라 치명적인 상황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 민주당이 당원이나 의원들이 당의 결정을 신뢰하고,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단일대오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당 대표의 리더십에 앞서 민주당의 조직문화가 튼튼해야 한다고 봅니다. 당 대표가 이 조직문화를 살려가는 힘이 리더십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 조직문화의 핵심은 “공유하는 가치”라고 합니다. 당원과 의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민주당 조직문화의 핵심 가치는 무엇입니까? 이 “공유 가치”에 근거하여 정책이 마련되고 국가 비전을 제시하게 될 것이고, 국민적 공감대가 확보될수록 집권 역량은 높아진다고 봅니다. 만약 “공유 가치”를 민주당 강령이라고 한다면 그 강령의 실현을 위한 체감도 높은 정책과 시대적인 요구가 담긴 비전 제시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 “공유 가치”에 대한 당원과 의원들의 동의, 국민적 동의가 높아지면 개별적인, 파벌적인 이해관계를 떠나 민주당의 내부 결속력은 높아질 것이고, 이것이 당 대표와 지도부의 리더십 발휘의 기반이 될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 문제는 한 가정이나 크고 작은 조직, 국가 단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 이를 위해서 민주당은 지금부터 – 어쩌면 이미 준비하고 있다고 보지만 – 적극적인 행보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하루하루 현안에 매달려서는, 윤 정권의 실정에 기대어서는 선거 때마다 “바람”에 좌우되는 불안정성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 집권 비전과 구체적인 정책을 준비하기 위해 국민적 동의를 얻기 위한 국민대토론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명칭, 형식이더라도 각 분야별로 대규모의 전문가와 국민적 참여로 비전과 정책을 준비하면서 공감대를 넓혀간다면 어떨까요? 더구나 윤 정권의 실정을 생각한다면 국가 미래를 위한 정책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 촛불혁명 이후 민주당의 집권은 “공유 가치”의 불확실, 따라서 집권 비전의 미비로 가장 큰 가치를 “정권재창출”을 위한 “중도층의 확보”라는 협소하고 정치공학적인 접근을 한 것이 큰 문제였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어떤 시기, 어떤 상황에서나, 다가올 지선과 대선에서도 피할 수 없는 문제라고 봅니다.

*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의 공약에서도 여실히 드러나는 문제입니다만, 교육 분야를 보면 후보의 진단은 역대 어떤 후보보다 식견이 뛰어났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육 문제의 여러 원인을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에서 비롯되고 임금 격차의 완화가 있지 않으면 대학 서열화도 해결하기 어렵고, 대입시나 초중등교육 정상화, 사교육비 완화를 가져오기 어렵다는 판단, 그리고 민주시민교육의 강조가 그것입니다.

* 하지만 이재명 후보는 수능 비중 40% 유지였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수능 비중 축소라는 공약을 했음에도 집권 이후 수능 확대로 논란을 가져왔습니다.) 그것이 후보의 교육 문제 진단과 어긋나는 것임에도 지선이나 총선 그리고 재집권을 위한 중도층의 확보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논리였을 겁니다. 정시, 수시 비중의 문제가 아닌 본질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했지만 그럴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 앞으로의 선거에서도 여러 분야에서 이런 문제는 당면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때마다 지지층 소수를 잃더라도 중도층의 다수 확보가 유리하다는 정치공학적 접근만 고려한다면 그 집권은 허약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국가 비전을 세우고 단계적인 정책 접근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는 일련의 활동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선거가 임박해서 하면 너무 늦습니다.

* “공유 가치”에 근거해서 자발성을 높이기 위한 당원의 역할과 참여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난 총선 때 저는 당원이지만 지역구 후보한테 전화 한 통 받지 못했습니다. 선거 때 바빠서 당원보다는 다른 사람의 지지 확보가 우선이겠지만 –

* 민주당이 지선을 징검다리로 삼아 다음 대선까지 국가 비전 제시와 그에 걸맞은 정책 제시로 윤 정권의 실정이 아닌 민주당의 집권 역량에 의해, 국민적 동의에 의해, 그 “공유 가치”에 의해 당원과 의원들의 작은 차이를 넘는 단단한 결속력으로 우리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그 맨 앞자리에 당 대표가 설 것을 기대해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