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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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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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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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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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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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년간 수박밭갈이 합시다. 저도 마들역에서 선거기간동안 자주 봤는데 이젠 안볼렵니다.
변명이 더웃긴건 우원식은 사익을 위해 당과 국민에 피해를 안줘서 뽑았다고. 그럼 추의원은 사익을 챙겼냐? 제대로 말합시다. 박홍근과 서영교등 운동권 계파주의가 더 중요하고 21대처럼 투쟁보다는 안전한게 의원생활 누리는게 좋다고
@상계둥이님에게 보내는 댓글
아뇌 진짜 이럴꺼면 아예 첨부터 국회의장은 전당원 투표로 하자고 집단 시위라도 쳐 하던지 !
무슨 조정식 정성호 사퇴 하라고 난리 쳐서 사퇴 시켜 줫는데
투표 결과가 맘에 안든다고 집단 깽판을 치는게 정상이냐?
맘에 안들면 그냥 니들 맘에 드는 정당 찾어가라 시끄럽게 하지 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