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kind=link}
댓글
우공이산 이라고
이러다가 민주당을 왜구당으로 옮겨 놓겠네
이숲양 됫고 ㅋ
탈당한다는 약속은 꼭 지켜라
우원식 사퇴 안하면 이숲이 탈당은 하는거 맞지 ?
뭐 얼마 안남은거 같은데 여튼 이숲이 못보게 되니 아쉽구나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이 떼끼 장난 아니네 ㅋㅋㅋ 카리야 니 일단 차단한다 ㅋㅋㅋ 제정신 아니네 이거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