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kind=link}
댓글
국회의장이란 자리가 딱히 뭐 할수 있는 자리는 아니지만
우의장은 이대로 대충 임기 끝나면 2년뒤 민주당 복당도 힘들듯요
뭐라도 머리 짜내서 해야겟죠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우원식이 능력이 없다거나 그런의미는 아니구요
이번에 완전 당원들이 농락당햇다는거 그게 제일 큰 의미에요.
이미 충분히 다 알면서도 지들만의 리그로 당선되고도 버티고 있는 것이 더 싫다라는 의미에요
그런데 우원식을 인정하고 싶지가 않아요.
사퇴하거나 끌어내리거나 이렇게 하고 싶은데
@당원말들어님에게 보내는 댓글
당원이 농락 당한거고
추미애라는 정치인생도 농락 당한거고
다 좋은데 민주적 절차에 오류 없이 끝난 애기고
그걸 뒤집을려면 이대표 정도나서야 바뀌는거 일뿐
이대표가 나설일 없을꺼라
더 애기 해봐야 서로 피곤함
나도 추미애 의원 지지했지만
우원식의원 사태 요구는 과하다고 생각됨
직장 생활도 일 잘해야 하지만 동료와 소통이 중요하듯
추미애의원이 그부분에서 좀 부족하지 않았나 돌아 보시는게
앞으로 민주당과 추미애의원 본인에게 더 도움 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