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회의장 선출사태로 드러난 당원심과 의원심의 괴리문제의 해결책을 당원 권리의 양적 확대라는 미봉책으로 그쳐서는 안된다.
당원중심의 근본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가장 핵심적인 해결책은 지역위원회를 당원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1. 정당개혁, 당원중심의 대중정당 실험은 유시민의 개혁당에서 열린우리당으로 전환할 때 개혁당의 실험은 의원들의 기득권 고수로 좌절된 경험이 있다.
2. 대의원제 폐지나 전당대회나 시도당 위원장 선출시 당원비중을 높이는 것은 당원 권리의 확대이기는 하지만 근본적인 개선책은 아니다.
3. 지역구의 당원에게는 중앙당이나 시도당은 너무나 멀다. 지역에서 당원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지역위원회이다.
4. 지역위원회 구성은 국회의원 1인을 위한 동원체제로 되어 있다.
5. 따라서 지역위원회를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한다.
지역위원회를 지구당에 버금가도록 선출직 공직자중심에서 당원 중심이 되는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
가장 먼저 실행해야 할 것은
- 지역위원회와 당원과의 쌍방향 소통구조를 만드는 것을 당규로 강제해야 한다.
중앙당 홈페이지에서 접근하는 방법을 비롯한 다양한 방법이 모색될 수 있다.
- 그다음 지역위원회를 실질적으로 당원이 구성하고 당원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의사결정 체계와 집행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지역위원장을 당원이 직접 선출
# 지역대의원을 실질적으로 당원이 선출
# 지역 대의원이 지역위원회를 직접 통제(주요 의사결정)
# 지역위 운영위(집행체계)를 당원이 선출하는 직책(예를 들어 동별협의회장)과 사무국과 함께 운영위를 구성 등
: 민주노총 등의 조직체계 밴치 마킹
당규 개정과 지침을 만들어 재조직해야 한다.
※ 현재의 지역위원회 관련 당규를 살펴 보면 당원들의 활동 중심이라기 보다는 국회의원 1인이 통제하고 관리하는 폐쇄적 동원체제로 되어 있다.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 규정
1. 지역위원장
2. 지역구 국회의원(지역위원장)
3. 자치구 ·시·군 연락소장(지역위원장 임명)
4. 사무국장 (지역위원회 임명)
5. 지역위원회 여성, 노인, 청년, 대학생, 장애인, 노동, 교육연수, 홍보소통위원장 <개정 2022.8.19.> (운영위 심의, 지역위원장 임명)
6. 지역위원회 7개 이하의 상설위원회급 위원장 <신설 2022.8.19.>(운영위 심의, 지역위원장 임명)
※ 농어민, 을지키는민생실천, 사회적경제, 직능, 자치분권, 다문화, 문화예술, 소상공인, 탄소중립위원회 등
7. 지역위원장이 지명하는 5인 이내의 위원
<이상 끝>
당심을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김성환 커밍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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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지역위원장을 당원이 직접 선출
# 지역대의원을 실질적으로 당원이 선출
지역 당원이 많으면 1만명 적으면 3천명 일껀데
ㅋ
국회의원 후보 경선도 투표율이 50% 도 안되는데
누군지도 모르는 지역위원장 투표는 500명에서 1천명이 할꺼고
지역에 100명정도 확보 하면
종신 지역위원장 이겟다
그게 민주주의냐 ?
당원이 1천만은 되야 지역 당원이 10만은 나올꺼고
하다못해 3천명이라도 투표 하는 관심이라도 있어야지
니 주장은 지방 토호 육성법이란다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귀하의 우려에 대해서는 충분히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울 수록 원칙에 충실하는 것이 해결책입니다. 그러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역위원회를 개혁하는데 선행조건으로 지역위와 당원간의 쌍방향 소통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역에서도 이슈를 만들어 내면 권리당원이 중앙당 이슈에 민감해 하는 것만큼 관심을 끌어야 합니다. 그것은 중앙당의 방침과 개혁 주체들이 의지가 결합되어야 가능합니다.
연임을 금지 시킨다면
뭐 지역 토호가 한번 하고 2인자 한번 하고 다시 토호 하고
이런식으로 종신 위원장 할꺼고
당대표는 허수아비되는게 니가 원하는 민주당의 미래냐 ?
구지 언급 하셧으니
제 답도 드리면
1 전당원 투표를 각종 법안및 현안에 상시 진행 해서 전당원의 효용감을 높인다
2 투표에 참여한 작은 당원의 뜻도 최대한 당이 고민하고 반영 된다는 인식을 전국민에 준다
3 당원 숫자를 현재의 최하 3배는 늘린다
4 그 뒤에는 지역당의 민주적 운영을 한다
입니다
현재 민주당원 대부분은 민주당에 정치적의사결정을 대리 한 상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