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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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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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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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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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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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맞습니다 맞고요
겉으로는 이재명 졸라 위하는척 하민서
뒤로는 양두구욕 표리부동 이율배반 야누스같은
짓거리 대깨 조.빠들 이젠 신물이 납니다 ㅎ ㅎ
@자갈공명님에게 보내는 댓글
욕은 왜 하나요?
그게 이재명대표의 얼굴에 먹칠하는거에요
그렇게 무식하게 말함으로써 사람들이 비방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살아가면서도 상대의 의중을 잘 보고 파악해야죠.
그냥 무식하게 들이대고 내뱉으면 되는것이 아닙니다.
뭐든 다른것이지 틀린것이 아닙니다.
다름을 인정하는 것 그게 현명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