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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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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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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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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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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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여기가 조국당입니까?
거기가서 저거 올리세요
지금 우리 민주당 의원들은 기득권 지키기에만 급급하고
당원들의 고통을 나몰라라 의원들 권익 지키기에만 매진하고 있기에 국짐과 다를 바가 없어서 화가 나는 거다.
이에 윤정권 타도를 위한 선명한 정치활동을 하고 있는 조국당이 부러운 거다.
@지키자민주님에게 보내는 댓글
그렇게 부러워 안 하셔도 돼요
행동 할 생각없이
그저 입만 살아 떠들어대며
같잖은 퍼포먼스나 하는 건
개나 소나 다 하는 겁니다
민초학살 친일매국 악질 이승만을 앞지른지 오래이고
오히려 친일매국의 레젼드가 되었으며
본토 왜구들이 가장 존경하고 좋아하는 범죄자
참 조국팔이 여전하네
그냥 조국당 가세요 뭐하러 남의 당에 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