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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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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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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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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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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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이제 모든 조직은 양방향 서로 의견을 존중하면서 상호협력 발전하는 시대다.
이러한 변화를 감지못하고 니들이 뭘알아? 내가 더 잘아니까 내가 하는거에 당원이 뭘안다고 말해로 대응하다가는
사라지는 조직이될꺼다. 정의당을 보면서 느낀거 없냔 말이다.
왜구당
민주당
둘 중에 쥐라기공룡 처럼 한방에 사라질 정당은
표만 받아먹고 의석수 덩치만 키우고
내부 분탕질과 국민과 지지자 에게 배신을 일 삼고
대책없이 아무것도 하지않는 정당이면
내일당장 사라져도 전혀 놀라울 것이 없으며
정의가 없는 정의당 처럼 사라질것
민주당 잘되길 바랍니다. 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