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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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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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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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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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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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갈라치기 급하기는 쯧쯧
당원들이 왜 분노하는지에 대한 고민도 없이 갈라치기하고 있네
분노를 왜 해야되는데요.
일단 선출된사람을 일단 믿고 함께 가야지요.
우린 이재명이 있으니까요
이재명만 믿읍시다.
우원식님이 이상한짓하면 그때 난리쳐야죠.
이재명을 흠집내기위해 누군가 선동질 한다고 생각되지 않으시나요
지금 상황도 문제가 많으니 당원들이 화가 치밀고
분개 하는것
분개할것 없어요 추미애가 되면 잘 한다는 보증서가 있나요.
저도 추미애 장관시절 큰처남과 싸울 정도로 너무 찐펜이였는데 근래 수상한 행보가 많은걸 보고 너무 실망햇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