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kind=link}
댓글
탈당은 최후에 합시다.
탈당하면 복귀하기가 아주 힘듭니다.
꿀 빠는 누구처럼 개구멍으로 복귀하면 몰라도
@Republica님에게 보내는 댓글
민주당!!! 정말 정치 효능감 떨어지네요~ 정신차리라고 탈당하려구요....
탈당은 일단 보류합니다. 그러나 우원식은 안된다고 봅니다. 추미애가 당심입니다. 우원식은 사퇴하라
우원식 따라다니며 민심에 따르라고 계속 집요하게 요구하는게 낫지 않을까요?
사실 한 100만쯤 탈당하면 볼만 할 겁니다.
250만 당원이라잖아요.
탈당 후 재창당하는 방법이 있긴 하죠.
250만 당원이 당비 1천원씩만 낸다고 해도 매달 25억씩 공돈(?)이 들어옵니다.
돈은 처먹으면서 입은 씻는 개손자들.
@무욕여해님에게 보내는 댓글
백만 나가면 그들의 힘이 두배 강해집니다.
230만 나가면 딱 옛날 민주당 됩니다.
그럼 더 좋아한다니까요…
그들이 원하는건 엘리트 정치
시끄러운 놈들은 나가라!! 이거에요.
복기왕에게 따지던 당원에게
무지막지하게 대했더군요…
그런놈들이 다 같은 놈들입니다.
나가면 나갈수록 그들의 힘이 커져요.
남이서 주리를 틀어버려야해요!!!
@번아웃님에게 보내는 댓글
그래서 아직 탈당하지 않고 있는 1인입니다.
100만 탈당하면, 일단 이재명 대통되는 거 물 건너가고, 이단으로 민주당은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그러면 새로운 진보당이 나오게 되겠지요, 그 정도 탈당은 안할 겁니다. 아직 욕하면서 고쳐보고자 하는 당원이 더 많은 관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