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헌의 명확한 규정
더불어민주당 당헌은 의원총회가 "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구성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의장 후보는 이러한 의원총회에서 추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국회의원의 정의
국회의원은 공식적인 임기가 시작된 이후에야 비로소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과 의무를 갖게 됩니다. 당선자와 국회의원은 법적으로 구분되며, 임기 시작 전의 당선자는 공식적으로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3. 법적 해석과 정치적 관행
법적 해석: 국회의원 자격은 선거 당선 후 임기 시작과 함께 발생합니다. 이는 당헌의 "당 소속 국회의원"이 임기가 시작된 국회의원만을 의미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정치적 관행: 정치적 관행에서도 국회의원 당선자는 임기 시작 전에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국회의 운영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입니다.
4. 무효 주장
따라서,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하지 않은 당선자들이 실시한 국회의장 후보 선출은 더불어민주당 당헌에 명백히 위배되며, 이는 무효입니다. 국회의장 후보를 추천하는 의원총회는 반드시 임기가 시작된 실제 국회의원들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5. 결론
국회의장 후보 선출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유지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당헌의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임기 시작 전 당선자들이 참여한 국회의장 후보 선출은 당헌에 위배되며, 이는 즉시 무효화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당헌과 민주적 절차를 존중하고, 국회의 운영이 법적, 정치적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 비겁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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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아 이래서 무효라고 하는 거군요. 자격 없는 사람들이 선츨한.
누가 소송하면 좋겠네요...
소송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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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우원식 의원이 후보로 선출되었다는 속보 보고 ‘누구한테서 선출이 됐다는 거지? 21대 의원들이 22대 국회의장을 미리 선출했다는 것인가?’ 라는 의문을 가졌었어요. 당선자들끼리 모여 22대 국회 시작도 전에, 공개 추대 방식이라면 몰라도 무기명 투표를 진행하다니… 정당성이 없어 보이네요.
명문입니다.
좋습니다. 법대로갑시다
헌법 대의민주주의도 모르는 자격미달
국회의원들 명단 색출하여
게시하고 응징합시다
ㅊㅊ
추천!!
아니 우찍한놈들은 있는데 왜 물어보면 다들 벙어리 되는거야? 부정투표야? 찍은놈이 없는데 우가는 왜 당선된거야?
핵심은
법적임기 시작전인 당선자 들의
의장후보자 사전선출은
법적인 규정과 효력이 전혀 해당없는 무효이다!!
추천하려고 가입했어요. 회기 시작하면 선출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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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헌에 나와 있는 대로 해야 합니다.
당규를 보니 임기전 원내대표을 선출할 경우는 "당선자"에게 선거권이 있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반면 국회의장 추천의 경우는 없네요. 이 경우 국회의장 후보를 선출하는 의원총회에서의 국회의원에 당선자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더욱 힘을 받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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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자와 국회의원은 명백히 다르죠.
원내대표 선출시는 당선자에게 선거권이 있다는 규정이 있다면 이번 국회의장 선거는 명백한 당규 위반으로 무효처리 되어야 합니다.
추천합니다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우원식의원 지지자가 아직 의정활동도 시작안했는데 욕하지말라더라. 역시 그 의원에 그 지지자다. 이러니 수박들이 득시글 거리는거다.
그렇군요. "임기 시작하면 다시 뽑아! 하던대로 하지 말고 제대로 좀 해라"
설득당했습니다. 동의합니다.
의장선출규칙;다선,연륜 당연직 국회의장임! 민주당은 6선 연륜 당연직 추미애국회의장이 정당함 에도 불구하고 의장선출 규칙을 어기고 불법개조하여 추미애를 고의로 떨어뜨렸다! 의장선출규칙 절차상하자는 중대한것이다!민주당은 국민께 사과하고 6선 추미애국회의장 추대해라!의장선출 규칙을 어기고 불법개조는 원천 무효다! 5선우원식 무효 선언해라! 국가적 중대사안이다! 그냥안넘어갈것이다! 당원들 행동합시다! 불법 바로잡을수 있습니다
찍은놈이없는데 당선됐으니 무효가 맞죠 ㅋㅋㅋ
징글징글하네요..언제까지 선동질할겁니까? 부산에서도 9조국지지자들이 난리더만 민주당이 법과당규를 몰라서 입니까?
당헌당규에 불치하는 것이라면 당연 무효 되어야 합니다
추천!!!
박병석 김진표때는 한마디도 안하던 사람들이 우원식되고 거품물고 달려드는거보니 잘한 인사가 맞내.
1번의 규정이 정확하다면
이건 무효 인데요?
근데 입법 하는 사람들이 이런 걸 제대로 명시하지 않았다는 게 좀 믿기 힘드네요,
누가 좀 했으면, 정말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