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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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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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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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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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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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연임...^^
뭐랬는데요?
정청래의원님은 이번 국회의장 우원식 선출로인해 충격받은 당원들엑 사과하셨어요.
그리고 당헌 법규를 당원들이 참여할수있도록 해야한다. 엘리트 의식을 더이상 가지면 안된다. 라고 하신분인데
뭔 헛소리를 하시는지?
하긴 머리 나쁜 이대표 지지자들이 우원식 선출은 이재명대표의 뜻인데 왜 니들이 떠드냐고 하더라만. 불난집에 부채질하는것도 아니고. ㅉㅉㅉ
이재명대표님의 마음을 대변하는건 지금 정청래의원밖에 없음 최고위원들중엔!!!!!!
정청래 잘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