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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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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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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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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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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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사퇴가 민의입니다
즉시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당선자 난처하게 만들지 마시고요 당심과 민심이 아닌 당선은 정당화 될 수없습니다
의도는 아닐지몰라도 상중반기 국회의장 자리는 행정서열2위보다 윤석열을 탄핵 시켜야 하는 자리입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물러나시고 그것을 근거로 당내에서 더 큰일하시기 바랍니다
우의원님을 질타하는 것이 아닙을 알아주시기바랍니다
사퇴하세요
당장
당원을 무시하지 외면하지 마십시오
당장 사퇴해주십시오
지령 떨어 졌어요~~
우원식이 장윤선 채널에 나와서 이러쿵, 저러쿵 하는 걸 보면서~~
결국은 국개의원들이 막나가기로 했다는 걸, 충분히 알겠더군요.
당원들을 개돼지로 보는 민주당 국개의원들...
더러운 야합정치를 또 다시 보게 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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