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kind=link}
댓글
우원식은 국힘 가고 새갈인가 샤갈인가는 조국당 가고
제발좀 다들 떠나라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넌 여기서 뭐하냐??
고민정은 수박임 애초부터 믿지안했지만 그따위
말이나 지껄이고 있다니
정말이지 밉다밉다하니 더 꼴보기 싫은짓만 골라
하고 다니네요 어휴
우원식 물러나라!!!!
고민정 참 맹하고 자기애가 가득한 사람
이런 사람이 정치를 한다는게 참 아이러니
@로술라님에게 보내는 댓글
작년여름에 만나서 .왜 갈라치기 하냐고,묻자. 대뜸 .저 이대표님과 친한데요? 라고 말하더라는..그렇게 말해놓고. 뒷에서 호박씨를 까더라는. .우와~~~~~~
그럼서 또 ㄴ언론사 카메라에는 이대표님 뒤에서 지 얼굴 꼭 나오게 자리잡고.
그럼서.당선된거에요..
고민정!한때나마 좋아했던게 내 자신이 부끄럽다.
다음번 국회에서는 안봤으면 한다.
고밀정은 게시판 안봄
국힘 조수진만큼 싫은 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