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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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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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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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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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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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당원들이 배신감과 섭섭함에 상처 많이 받았어요.
정청래 의원 한분만 미안하다 하시네요. 에효
이걸 갈라치기라고 해괴한 말을하는 눈치없는 인간.
그럼에도 우원식은 문제의 중심에 있음
그렇다면 최소한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당원들이
이리도 반발하는데 직을 내려놓든지 해야지요
생까고 있눈작태는 뭡니까!
양심 쥐뿔도 없는인간임 우원식 믿을사람이 아님 두고보면 알겠지만
이재명의 정치력이 고작 그 정도인지,
아니면 대놓고 이재명 비토한 것인지.
어떤 경우든 우원씩 지지한 자들은 개의 눔이다.
22대 국회 개원전부터 당원 무시하고 시작하네.
이분 말씀이 현상황을 제대로 꿰뚫고 있는 겁니다.
저도 우원식이냐 추미애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놈들은 입으로만 민심민심외치지 실체는 그냥 자신의 명예와 안위, 영달을 쫓는 기만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아 진짜 열받아서
당원을 이리 무시하는데 말로만 주인님 하지말고
당헌법에 국회의장 전당원 투표로 개헌하자.
당연히 추미애 의장될줄 알고 있었는데
뒤통수 씨게 치네.
우원식이 왜 문제가 아님?? 문제많죠...윤정권과 협치한다잖아요..지금 독재와 협치한다는건...함께 공산주의를 만들겠다는거임??
미친거지...하루빨리 탄핵을 외치고 있는데 협치와 중립을 지키겠다는 우원식은 문제가 상당히 많은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