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의 개정을 정중히 요청합니다.
큰형 명의에 부동산을 받을 채권이 있었기에 소유권이전 가등기하고 이후 강제 집행 면탈죄로 처음 형사 고소를
당하여 근 3년정도 형사 재판을 받고 3심모두 무죄 판결을 받어 오늘부로 무죄가 최종 확정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형사 소송 기간 동안의 정신적피해는 물론이고 형사사건은 재판에 꼭참석해야 하므로
근무손실비와 교통비만을 합해도 대략 3백만원정도 되는데도 국가 정부에 단한푼도 청구하지 못하는
현실에 분노와 함께 나같은 피해자가 전국을 합계하면 헤아릴수 없이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찾아왔고
이에 형법을 하루라도 빠르게 인권 위주로 개정해야하는 당위성 및 필요성과 시급합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봅니다.
현행 형법상 형사보상제도는 구금된 경우에만 보상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최종 무죄 선고를
받었어도 현실적으로 단 1원도 보상 받지 못함은 국민이 주권자인 대한민국에서 인권을
개무시하는 처사이고 검찰이 월권을하여 기소를하면 누구나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는 이 대한민국의
법현실에서 언제까지 우리가 당하고만 살어야 할까요?
앞으로도 이런 세상이 계속된다면 응당 당연히 직접 민주주의에 목소리는 날이 갈수록
확대될것리라고 판단합니다.
그 누가 아니라고 우겨도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 모두이고
우리가 정권도 교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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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무죄 판결 받은 사실을 자랑하고자 함이 안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법 현실을 다같이 알고자 함 입니다.
부족할 수 밖에 없는 글 읽어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