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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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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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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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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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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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그런 걸 걱정할 줄 알고, 그릇이 되는 자였더라면,
뒤에서 수작질 하지 않고 중도 사퇴했을 겁니다.
애초에 우원식에 대해 비토를 할 생각이 없었지만,
당심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정청래를 겨냥하는 꼬라지를 보고,
이 새퀴에 대한 기대는 접었습니다.
근데 말하는 꼬라지 보니 못할 듯.ㅋㅋㅋㅋㅋㅋㅋㅋ
시부레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