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법대 출신들이 대법관은 물론, 헌법재판소에도 수두룩 하게 깔려있어... 판,검사 임용제도를 다변화 할필요가 있습니다. 죄다 사법고시 한통속이니.!!한다리 걸치면 다~선후배, 상명하복이니, 이번 서울대 법대 한성진 부장판사도, 윤석열 7기수 아래 후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상적인 판결이 나올수없지요!!?? 배심원 제도는 전적으로 찬성 합니다.그러나 그것도 해야하지만, 판,검사 임용제도를 다변화 할수 있는 방법을 먼저 강구해야!! 다른대학 법대는 뭐하는지.!! 에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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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아놔
국회법 좀 찾어 보라고 !
직권상정은 양당 원내 대표 합의가 전제 된 법안만 되는거란다!!
그걸 피할려고 패스트 트랙 올리는거고 !
너 자꾸 유튜버 헛소리 듣고 가짜 뉴스 유포 계속 할래 ?
법사위원장이 민주당이면 뭐 하러 패스트 트랙에 올리냐 ?
그냥 신속처리 안건으로 올려서 본회의 표결 허면 되지
진짜 아주 입만 열면 가짜 뉴스 도배 ,,,
쉽게 애기 해서
법사위가 국힘 인경우 패스트 트랙 올린후 국회 의장이 직권 상정 하거나
법사위가 민주당이면 신속처리 안건올려서 본회 투표 하거나
둘중 하나로 법안 통과 되는거란다
즉 법사위가 국힘이면 국회 의장이 할일 있다 o
법사위가 민주당이면 국회의장 할이 없다 o
이해가 안되면 그냥 외워라 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