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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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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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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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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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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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대구 험지에서 민주의 싹을 튀우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여전히 취급 못 받는 대구 민주당원이지만
대구에서 응원하고 지지하는 당원들은 더 애틋하게 생각해라 좀 !
그 욕 들어쳐가면서 민주당 지지 하는데 이번 의장 선거 그거 맞나? 맞는기가?
기가 차서 여태 한줄기 희망이라고 붙잡고 있던 민주당..
진짜 놔주고 조국당 가야 정신 차리겠나?
우원식 의장은 그냥 알아서 사퇴 하시길 바란다.
당심 민심이 이게 아닌데..
추미애는 후반기 의장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