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건 다 좋은데 다만
내각제에 경우 의회주권주의,
즉 국민의 주권을 의회에 전부 위임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들은 의원만 뽑을 수 있고 상징적대통령과 실권총리를 의원들이 선출하게 되는 제도죠
주권을 의원들에게 전부 위임했으니
국민들이 직접 주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 과정을 지켜보기만 할 수밖에 없는 제도
입헌군주제 국가와 연방제 국가들이 쓰는 이 제도는 직접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멉니다
국회의원에게 주권을 맡긴 의회주권주의에서
직접민주주의가 절대 나올 수 없지요
댓글
대구 험지에서 민주의 싹을 튀우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여전히 취급 못 받는 대구 민주당원이지만
대구에서 응원하고 지지하는 당원들은 더 애틋하게 생각해라 좀 !
그 욕 들어쳐가면서 민주당 지지 하는데 이번 의장 선거 그거 맞나? 맞는기가?
기가 차서 여태 한줄기 희망이라고 붙잡고 있던 민주당..
진짜 놔주고 조국당 가야 정신 차리겠나?
우원식 의장은 그냥 알아서 사퇴 하시길 바란다.
당심 민심이 이게 아닌데..
추미애는 후반기 의장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