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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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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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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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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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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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그리 역사 반복 되 뇌이려면
1. 지금이라도 추 당선자를 징계하자고 해라!!!!!!
2. 당시 국민의당 안철수 지지 했던 호남인들에게 표 달라고도 하지 마라!!!!!!
맞습니다 맞고요
한번 배신자는 또 배신
만고의 진리~!!!
어쩌다가 당원게시판에 벌레두마리가 기어다니는데도 관리자놈은 본체만체고.. 관리자놈도 벌레인가?
15년전일을 오래도 울궈먹는다ㅋ
10년이면 강산도 변해 사람이라고 안 변하냐
추미애가 변했는지 아닌지 니가 어떻해 아는데? 이번 국회의장 후보중
추미애처럼 검찰에게 털려 본 사람있냐? 우원식은? 내가 다른후보들은 안된다는 이유중 하나야
김진표 처럼 무슨 약점이라도 잡힌것 개혁을 막지 않는다는 보장 있어?
추미애는 가족들까지 싹다 털렸어 오즉하면
아들이 검찰 수사에 오즉 못 견디면 번개탄을 가지고 있었단다 이런 추미애 말고 누가 검찰과 싸울수있을가?
검찰에게 단 한번도 안 털려본 우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