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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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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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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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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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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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침고로 조국혁신당 가입 원서 냈다
아니 그냥 탈당하요
전청와대소속 윤건영,고민정
더미래소속 의원들 김성환
전원내대표출신 박홍근,김한규
이런 놈들이 100명이네.
추미애를 당대표로 해서 파이 좀 키웁시다.
친목정치하는 년놈들 좀 처단하게
우상호가 선배 우원식을 위해 친문을 움직인거 같네요
저번에 개혁 안 한 인간들 믿은 우리가 순진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