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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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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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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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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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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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이해가 안 되는게 5선이 후보에 오르는것 부터 말이됨?
6선끼리 경쟁을 부쳐야지 그러고 조정식이 물러났으면 추미애가 되는거지 웬 5선?
선거때만 당원 찿는 니들이 국짐과, 뭐가달라?
국회의장을 왜 국회의원이 뽑는지도 이해 안돼
당원을 대신해서 뽑늕거라며?근데, 당원을 무시해 ?
이럴거면 왜 지들이, 뽑아? 당원이 뽑아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