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 테무로 들어오는 중국의 저가제품으로 국내 유통망은 무너지고 있다. 중국은 보조금을 주면서 전 세계에 디플레이션을 수출하고 있으며 결국 중국을 제외한 모든나라의 제조 및 유통망을 죽이는 것이 그들의 최종목표이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개혁에 몰빵하느라 국내 유통망의 붕괴를 눈앞에서 지켜보기만 하고 있다. 빨리 외국의 해커들로부터 우리 인터넷망을 지키기 위해 방화벽을 세우는 것처럼 국내 유통망을 지키기 위한 국경선을 치는 법안을 빨리 제정해야 한다. 관세를 물리든 인터넷을 차단하든 빠른 조치를 츼해야 한다. 의원님들아 정신좀 차려라 제발
3년이 너무 긴 게 아니다!
;){kind=link}
댓글
자유 시장경쟁 체제에서 공산국가의 보조금으로 만들어지는 가격은
시장을 왜곡시키고, 교란시킬 의도가 명백한데, 그걸 제어하지 않는다면
가만히 앉아서 죽겠다는 이야기다.
외국산 및 인터넷 쇼핑몰에 제시된 물품에 대해서
그 물품에 대한 세부 가격 구성 요소들을 그들 스스로 입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그것을 통과해야만 판매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결국 현재 패권전쟁 하에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도 보호무역을 강화할 수 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