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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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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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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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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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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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오죽 하면 그럴까요?
우상호 말하고 다니는 것 봐요.
이런 나이브한 사고를 하는 자들이 있는데.
어떤 인간이 이 엄혹한 상황을 개혁적 소신을 가지고 나가 줄까..
이런걸 염려하니..
힘들겠지만 한번만 한번만 하고 사정하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인들 안 쉬고 십겠어요.
이재명대표같은 사람이 많았다면 연임 신경 안 쓰죠
근데? 이대표처럼 할 인간들이 잘 안보이네
벌써부터 옛날 지지율20% 모래알민주당으로 회귀하려는 인간들이 슬슬 고개를 들이미네?
어쩝니까? 지금의 민주당을 위해서라도
이대표가 좀 더 수고를 할 수밖에요
연임을 원하는 지지자들 심정이 오죽하면 그럴까 공감됩니다. 저도 찬성했더랬어요.
그런데 당대표 일이 막중한만큼 엄청 힘들다 하더라구요.
대표님이 테러당하고 쉬지도 못한채 재판에 선거에.
아직 회복도 못한 상황에서 다시 당대표하시라 하는건 무리라는 생각도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