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대법원판결 어떠한이유 관계없이 교차로직전 황색신호변경시 무조건 정지하지않으면 신호위반 대법원판결은 국민들 고통과 혼란속으로 밀어넣는 판결이라생각한다 택시업30년이상년이상 운전하고 있는 개인택시기사로 60킬로도로 교차로직전 뒤에바싹붙어 따라오는 대형차량 생각하지않고 황색등이 교차로직전 바뀌게되면 추돌시고 당하지앐게 하기위해서라도 급정지하지않고 운행해야 내목숨은살릴수있는 유일한방법이라 생각한다 현실을외면한 탁상행정에서 나온 국민들고통과혼란속으로 밀어넣은 판결이다 입법부 제1야당에서 직접나서 대법원 이번판결 헌법소원을해서라도 국민들 혼란과 고통속에서 빠져나오게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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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이거 글 쓰신 분 설명이 어지러운데....
정지선을 넘지 않은 상태에서 황색으로 바뀌면 급정거 후 정지선을 넘어가더라도 무조건 정지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계속 이어진 겁니다. 이번만 아니고 전에도 그랬다고 하네요.
이럴 거면 황색이나 적색이나 차이가 없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황색이 존재할 이유가 없네요.
매일 운전하는 입장에서는 민감한 사항이에요.
국회에서 법 만들면 되는 일이지 뭔 헌법 소원까지나 ,
문제는 행정을 담당 하는 주체 동의 없는 입법은 혼란만 가중 될꺼라
행정부 입법 하게 민주당이 잘 합의 하면 되는거고
대법원은 법에 맞는건지 아닌지 판단 한것이니
법 자체를 바꾸면 됩니다 정교한 입법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