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존 토론게시판

한국형 IRA 법안이 필요합니다.

  • 2024-05-12 23: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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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국내시장의 유통질서를 위해 고가의 밀수품을 업격하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통신의 발달로 중국산 저렴한 생활용품까지도 해외직구라는 이름으로 테무나 알리바바를 통해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습니다. 저가의 중국 공산품들은 품질은 떨어지나 워낙 싸다보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국내 유통시장을 장악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국내 소상공인들은 모두 파산하고 국내 제조엄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도 미국 IRA 법안처럼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제조업의 생존을 위한 정책이 시급합니다. 민주당은 180석이라는 의석을 가졌지만 정쟁만 했지 실제 우리 산업을 보호하는 정책을 내놓았는지 의문입니다.  이제라도 중국 뿐아니라 미국으로 부터 우리산업을 보호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1.  국내 유통제조산업을 위해 해외직구에 대한 덤핑관세룰 대규모로 물리는 관세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2.  미국에 진출하고 있는 반도체 및 2차전지 산업에대하여 업격하게 제한하고 국내투자시 보조금을 주는 법안이 필요합니다.

  

국회위원은 유의미한 법안을 통과시켜 존재의무를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2024-05-13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의 공습. 무섭습니다.
국내 유통업계가 쑥대밭이 될 것 같습니다.
쿠팡은 그래도 국내 유통업계와 창고업계를 이용하기라도 하지.
중국의 온라인 직구업체는 국내에서 부가가치 창출이 거의 없습니다.

또한 국내 유통업계도 이들의 공습에 대처하기 위해 특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대기업 유통업체 연합 플레폼을 구축하여 대응한다든지. . .

2024-05-14

국내업자가 테무 알리보다 비싸게 받아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궁금해서

2024-05-15

@ladofa님에게 보내는 댓글

인건비 물류비 등등 모든것이 중국이 쌉니다. 그런데 싸다고 무작정 다 수입하면 우리나라 공산품 산업은 멸망합니다.

2024-05-15

산업 생태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운동꿘들이 아직 메이저인 민주당이 이런 안을 받아드릴지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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