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식이 아닌 독일식 내각제를 위한 전제조건
https://youtu.be/LVu3Z46BlLE?t=1340
1 정치교육의 정상화
2 국민발안 또는 시민의회의 직접민주정
3 연방제 수준의 국토 민주화
4 (선거제도)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5 정당 민주화와 시민의식
6 교육제도의 대전환
더민주 의원들과 당원들은 개혁의 의미와 철학을 철저히 공부하기 바랍니다.
독일의 구조와 시스템을 공부하면 됩니다. 가장 선진적 민주국가의 구도와 시스템을 구축한 나라들입니다.
최동석 교수, 조성복 교수 등에게서 배우기 바랍니다.
한국의 가장 큰 문제는 조직들의 구조와 시스템이다. 민생도 구조와 시스템을 독일처럼 바꾸면 자동으로 해결된다. 민생과 협치는 수박겉핥기임을 알아야한다. 근본적 해결은 구조와 시스템 개혁이다.
;){kind=link}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