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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촉법, 가해자 모자이크, 사실적시 명예 회손, 심신미약 폐지하고
음주운전, 살인, 강간, 사기 등 강력범죄는 처벌좀 강하게 하자
나라법이 왜 이모양이냐 뉴스 보고 있으면 아주 속에 천불이난다
추가적으로 1주택자 종부세폐지를 입밖에 꺼내는 새끼는 사형으로 다스려야함.
사실적시 명예 훼손은 폐지 하자는거지 ? 뚱뚱 하다 멍청하다 이런 사실적시는 그런다 쳐도 바람핀 X 등등으로 노래 부르고 다녀도 명예훼손 고발 못하게 하자는거지 ? 대한민국은 너무 소송이 많어 쓸데 없이 법을 좀 간단하게 할 필요가 있긴 하지 ㅎㅎ
엄벌주의를 넘어서 만성적인 사회적 혐오 정서가 되는 건 아닌지 걱정해봅니다.
내가 너그를 국개의원이 ㄱ ㅅ ㄲ들이 라 하는 이유 이게 한 나라 의 법 이냐
더민주 일군들아 공부 좀 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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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법에 위헌소송? 상식 깬 발상으로 헌재 마비 막은 변호사 ㅡ 문형배 "헌법은 법률의 상위" 탄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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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도지사의 경기남부광역철도 배제를 반대합니다.
신천지 예수교회 문제가 많은 교회다.
위장가입이신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 ㅡ “유권자 민의 왜곡”은 어디에도 없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ㅡ 검사가 조작하고 ㅡ 판사가 조작대로 판결 ㅡ 한성진과 한동훈은 ㅡ 서울대 법대 ㅡ 사법연수원 30기 동기 ㅡ 그래서 재판 결과 미리 알고 공개하자고 했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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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1주택자 종부세폐지를 입밖에 꺼내는 새끼는 사형으로 다스려야함.
사실적시 명예 훼손은 폐지 하자는거지 ?
뚱뚱 하다 멍청하다 이런 사실적시는 그런다 쳐도
바람핀 X 등등으로 노래 부르고 다녀도 명예훼손 고발 못하게 하자는거지 ?
대한민국은 너무 소송이 많어 쓸데 없이 법을 좀 간단하게 할 필요가 있긴 하지 ㅎㅎ
엄벌주의를 넘어서 만성적인 사회적 혐오 정서가 되는 건 아닌지 걱정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