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존 자유게시판

금투세 및 촉법 폐지하자

  • 2024-05-12 08:42:15
  • 58 조회
  • 댓글 3
  • 추천 6

금투세, 촉법, 가해자 모자이크, 사실적시 명예 회손, 심신미약 폐지하고

음주운전, 살인, 강간, 사기 등 강력범죄는 처벌좀 강하게 하자

나라법이 왜 이모양이냐 뉴스 보고 있으면 아주 속에 천불이난다


댓글

2024-05-12

추가적으로 1주택자 종부세폐지를 입밖에 꺼내는 새끼는 사형으로 다스려야함.

2024-05-12

사실적시 명예 훼손은 폐지 하자는거지 ?
뚱뚱 하다 멍청하다 이런 사실적시는 그런다 쳐도
바람핀 X 등등으로 노래 부르고 다녀도 명예훼손 고발 못하게 하자는거지 ?
대한민국은 너무 소송이 많어 쓸데 없이 법을 좀 간단하게 할 필요가 있긴 하지 ㅎㅎ

2024-05-12

엄벌주의를 넘어서 만성적인 사회적 혐오 정서가 되는 건 아닌지 걱정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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