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석씨께

 최동석씨가  진심으로 추미애를 지지하시기에 

추미애가  민주당 당론 거스르고 한나라당과 야합해 

날치기로 노동법 통과시킨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방송을 들어 봤습니다.

 추미애가  환노위원장이었을때

본회의장문까지 잠그고 날치기로 

노동법 통과시킨 것은  

*삼성이 원하지 않는 *복수노조를

추미애니까 통과시킨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추미애가  환노위원장이었을때 

노동법을 날치기로 ■민주당 당론 거스르고

●한나라당과 야합해  날치기로 통과시킨 것이 

노동자를 위한 것이라서

 정당한 것이라는 생각이신 거죠?

 정의로운? *한나라당의원들이  

그럼 *삼성로비의 유혹을 물리치고

추미애에  동조해 노동법  날치기로

통과시켰다는 것입니까? 그렇게는 말씀하시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최동석:있는 사람들 ■기득권층은 다~ 복수노조 

절대 안된다고  반대하는 거지.

■의원들도 대부분 반대했어.

왜? 로비를 다 받았거든. 그니까

■국힘당(■한나라당)도 안되고 다 안되는 거야.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이해 하시나요?

중략

그니까 무노조 경영을 한다는 ■삼성!

이런 말도 안되는 짓을 하는 사람들에게

복수노조를 허용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기득권층은 다 반대를 했는데 

복수노조를 통과시켰습니다. 이게 추미애예요

중략

■그때는 다 삼성이 로비해가지고 다  

돈봉투 받아먹고  그랬습니다.그때는 다 그랬어요.

지금은 그랬다가는 진짜 아~날라가죠.

중략  

그러니까 그때 봉투받은 것은

  ■삼성으로부터 봉투받은 것은

  ■한나라당은  훨씬 더 받았겠죠. 

추미애 지지하시는 최동석씨 말대로

2009년 12월30일 노동법 날치기로 

통과시킨 기득권 한나라당이 

삼성로비 훨씬 더 받았겠죠?

그런데 한나라당이 노동자를 위해서

노동법 통과시키는 당인가요?????

■즉 삼성로비를  한나라당이 받아  2009년 12월30일 

노동법을 통과시킨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럼 한나라당과 야합한 추미애는?

순수하게 노동자를 위해서

2009년 12월30일 노동법을 통과시킨 것인가?

 노조법 개정안 처리의 ‘키’를 쥐고 있는 

추미애 위원장은 “정부 주도안은 

노동3권과 노조 자주성 확보, 노-노, 노-사 상생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뒤떨어져 있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한나라당 개정안을 상정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2009년 12월16일)

그런데 한나라당 개정안을  상정할 뜻이 없음을

 14일전에 밝힌 추미애가 2009년 ☆12월30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수정안을 

민주당과 민노당 의원의 출입을 막은 채 

■한나라당 의원만으로  날치기 단독 통과시켰다. 

■복수노조 ■1년6개월☆유예,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는 6개월 유예, 

교섭창구 단일화 등이 골자다. 

이른바 ‘추미애 수정안’이다. 

민주당·민노당과 민주노총의 요구로 

마지막까지 쟁점이 됐던 

산별노조의 별도 교섭권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행법에서 대법원 판례로 인정되는

산별노조 교섭권은, ‘추미애 수정안’에서는 

기업별노조와 마찬가지로 사업장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를 확보해야만 인정해 문턱이 크게 높아졌다. 

민주당과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노조와

군소 노조를 위해 산별노조의 교섭권은 

꼭 필요하다”라고 협상 기간 내내 주장했지만 

묵살당했다.

저는 추미애와 한나라당이 ☆노동자를 위해서

2009년 12월30일  날치기로 

노동법을 통과시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기득권 한나라당이

 노동법을  날치기로 통과시켰기 때문입니다.

 삼성이 반대하는 복수노조 허용하는 노동법을 

추미애와 왜 기득권 한나라당이 날치기로

 통과시켰을까? 의아했습니다. 

 제 짐작은 

복수노조 ■1년6개월☆유예입니다.

추미애 수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당장☆ 2010년 1월1일부터 현행법에 따라

복수노조는 허용됩니다. 

하지만 추미애 수정안 노동법으로 

복수노조는 ■1년6개월☆☆유예되어 

●2011년 7월부터  설립 가능해집니다.

민주당 환노위 소속의 한 의원은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다. “사실 현행법이 그대로 시행되면 

부담스러운 것은 저쪽(한나라당)이다. 

복수노조 반대 기류가 강한 한국노총과의 

정책 연대가 흔들리고, ‘페이퍼 노조’를 통해 

노조 설립을 막았던 ■삼성이 무노조 경영을

☆지속할 수가 없게 된다. 

반면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문제라면, 

민주노총이 현장에서 해결해보겠다는

결의가 있어 우리 쪽 부담은 크지 않았다.”

■삼성은 “2010년 도입 예정인

복수노조 시행의 유예 또는 폐지를 위한

특별 프로젝트를 수행”하기로 한 것이다.

(복수노조 단계별 대응전략, 2008년 8월1일) 

삼성은 국회 환노위와 고용부는

물론 정보기관인 국정원과 청와대에까지 

로비하기로 했다. 입법 과정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전문가그룹인 노동 관련 학회에

연구비를 지원해 삼성에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을 조성하는 방법도 모색했다.

1·2단계를 거쳐 3단계(2009년 9~12월)에는

■“복수노조 유예 및 폐지 확정”을 하는 게

목표였다. 삼성의 이 단계별 전략은 실현됐다. 

■복수노조 시행 유예에 성공한 

삼성은 2011년에는 “경총을 통해

노조 설립 및 교섭 요건 강화를 골자로 하는

노조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한다. 

“노사관계 전문가의 언론기사 게재를 통해

노조 설립 요건 강화에 대한 여론을 형성”하고

“노동부·청와대·국회의 핵심 공무원 및

■국회의원 대상 집중 설득”도 계획한다.

(2011년 그룹 노사전략)

동시에 ■다시 한번 복수노조 시행 유예를

추진한다.● 삼성의 로비 대상은

노조법 재개정을 주장했던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청와대 정무 라인, 

당시 유력한 차기 대선 후보인

●박근혜 한나라당 의원이었다. 

삼성은 당시 정치 상황을 이용해,

자사에 유리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청와대와 여당을 접촉하며 의원입법까지 추진했다.

“복수노조 시행은 

국정 혼란과 레임덕 현상을 가속화할 수 있으며, 

현 정부의 탁월한 치적이 이로 인해 

흠집 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정권 재창출에

걸림돌로 작용할 소지가 크다는 논리를

(청와대) 정무 라인에 제공” “복수노조 시행보다는

국가경제 활성화를 중시하는 

박근혜 의원이 복수노조 유예 또는 법 개정시 

적극 지지할 수 있도록 주변 친박 인사 등에게

논리 제공” “복수노조 유예 또는

설립 요건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을 주도할 

■국회의원을 경총과 협조하여 선정 후 

적극 지원(■2009년 말 1년 반 연기 때 한나라당 

강○○ 의원이 적극 활동함)”

(2011년 상반기 복수노조 관련 추진전략)

2011년 6월 복수노조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자 삼성은 더욱 절박해져 

따로 접촉했던 박근혜 당시 의원과 

한국노총을 한데 묶는 방안을 모색했다. 

한국노총은 한나라당과 정책 연대를 파기하는 등 

대립각을 세우던 때였다. 

박근혜 의원에게 노동 분야 자문을 

했던 이○○ 교수가 “박 전 대표는 

노사 합의만 된다면 법 개정이나 

복수노조 유예에 특별히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는 견해”를

제시했음을 확인하고, 

삼성은 “박근혜 쪽에 노동법 개정 문제가 

선거 승리의 핵심임을 설득. 

현재대로 가면 총선·대선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으므로 법 개정을 통해

한국노총과 연대를 복원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기로 한다. 

총선이 이듬해 예정됐기에 “1년 유예하면

국회 개원 문제 등으로

또다시 1년 더 유예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내놨다.(복수노조 전략TF 회의 내용 요약)

그러나 복수노조 시행이 추가로 미뤄지진 않았다. 

2011년 7월부터 복수노조 설립이 가능해졌고 

실제 삼성에버랜드에서 노조가 설립되자

노조 와해 전략에 나섰다. 

이 또한 삼성의 큰 그림에 포함돼 있었다.

■저의 생각!

그러면 추미애도 한나라당과 야합해 

노동법 통과 시켰기에 

추미애지지자  최동석씨 논리에 따라 

■삼성으로부터 훨씬 더 돈봉투 받았다는

 한나라당과 같이

추미애가  야합했으니

■삼성으로부터 추미애도 뭔가? 받았다는 말이 

성립 될 수도 있습니다!

■삼성--중앙일보홍석현--JTBC커넥션!

한나라당은 

기득권층입니다. 왜  ■기득권인 ■한나라당의원들과

■추미애는 민주당 당론을 거스르고 야합했는 가?

●제가 이정도 추측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대부분 기자들과 그때  관계된 분들은

 다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추미애가  한나라당과 노동법 날치기를

한 이유를 아는 것은 당연합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정보에 접근을 못하니

추미애 노동법 날치기의 이유를 몰랐던 것입니다.

추미애 지지하시는 최동석씨의 

*삼성로비 한나라당 발언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추리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추미애를 의심합니다. 

정치인은 믿음의 대상이 아닌 

☆감시의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