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이 죄다 출생율을 늘이자는 부분에만 집중함…
그래서 수백조 예산 쓰고 다 실패함..
저출생 대책이면 말그대로 저출생에 대비한 예산도 확보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인구감소로 인한 지금 청년세대의 복지 부담을 줄이기 위한 기금..
군인감소 노동력 감소 소비감소를 위한 정책…
노동력 감소하고 인구감소로 인해 먹거리부족이니
글로벌 투자은행IB를 키우고 국민들에게 해외투자 장려하자는거나
지방도 키우고 지방특화도시도 키우자는 정책이나…
인구감소는 개인의 선택이고
국가가 박정희 시대처럼 강요하는것도 웃김..
제발 줄어드는 인구로도 GDP세계10위권 유지하고 후대에 재정부담 안주는 방법도
연구합시다.. 낳지도 않는 아이 강요하는 예산을 조금 아껴서 저출생
대책 만듭시다..
출산강요정책이 아닌 진짜 저출산 대책을 세웁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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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칼럼〕 '대통령' 뿐만 아니라, '민주당 대표'도 통큰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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