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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수정 제안

  • 2024-05-10 12:07:09
  • 71 조회
  • 댓글 20
  • 추천 6

​금투세 시행이 거의 당론으로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시행보다는 몇 가지 수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민주당의 금투세에 대한 인식부터 바꾸어야 합니다

금투세가 일종의 주식부자들에 대한 과세라고 여기는 거 같은데...

대다수의 국민이 주식투자하고 있으며..

금투세 시행으로 민감하게 받아들일 층은 주식부자가 아니라

일반 대다수 개미투자자 입니다

 

따라서 현행 금투세안을 수정 제안합니다

첫째, 과세대상 금액을 현행보다는 상당수준(5억 이상)으로 상향시켜야 합니다

 

둘째, 연도별 과세가 아닌 누적 증가분에 대한 과세로 바꾸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첫해에 5000 만원 수익 다음해에 5000만원 손실 경우

내 자산은 증감이 없음에도 결국에는 일시 수익으로 인해 세금만 부담하여

실질적 자산 감소되어 결국에는 시장 자금 감소가 발생됨)

 

이 두 가지가 반영되지 않는다면 상당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적극 수정 반영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댓글

2024-05-10

수정보완이 필요하고
개인들이 그렇게 수익을 많이 올리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한해 한해 다르기 때문에 누적 증가분 과세 하는 것이 맞겠네요
손해 났다고 보전해 주는 것도 아니니
2년 누적으로 과세한다면 조세 저항을 좀 적게 받을 수도 있겠네요
과세 대상 금액도 좀 더 올려서 개인들이 불안해 하지 않게 하는 것이 좋겠네요
민주당 의원님들 당원의 얘기도 귀담아 들어서
수정해서 좋은 정책과 법안으로 만들어주세요

2024-05-10

@정의로운사회님에게 보내는 댓글

금투세 현수준으로 밀어붙이면 다음대선 물건너갑다. 금투세는 대선전까지는 유예시키고 지금은 특검하는거에 집중하세요. 이러다가 지난번 꼴 또 당합니다

2024-05-10

@정의로운사회님에게 보내는 댓글

금투세 현수준으로 밀어붙이면 다음대선 물건너갑다. 금투세는 대선전까지는 유예시키고 지금은 특검하는거에 집중하세요. 이러다가 지난번 꼴 또 당합니다

2024-05-10

@정의로운사회님에게 보내는 댓글

현행 금투세법이 이월 결손으로 다음 수익에서 차감 할수 있어요
님이 걱정 하는 부분은 이미 반영된 법이에요

2024-05-11

@정의로운사회님에게 보내는 댓글

법인 기업의 손실 보전 기간은 10년이라고 합니다. 개인 2년은 부족하죠. 침체기 한 번 오면 3년 이상인데, 사팔사팔한 사람들은 원급 회복했을 때 세금폭탄 맞을 수도...
한도 금액 상향은 반대하구요.

2024-05-10

적어도 1주택 종부세를 없애려고 한다면 금투세는 당연히 연기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신좀 차리세요.......

2024-05-11

@growing님에게 보내는 댓글

말도안되죠 종부세를 왜 폐기합니까..

2024-05-10

주식으로 1년에 5억 수익내는 사람이 개미 였구나
대한민국 국민은 다들 주식 재벌들만 사는 나라 였네 ㅋㅋ

2024-05-11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연 5천입니다. 그리고 5천이상 수익 보는것에 세금 내는것은 동의하나 지금의 금투세는 복리의 이익을 파괴하게 됩니다. 개정을 반드시 해야합니다. 지금민주당 정책은 부동산 투기만 부추기는 꼴이에요

2024-05-11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BongBong/ 누가 5천을 모릅니까? 게시글에 개미투자자를 위해 5억으로 한도 늘리라고 하는 소리에 묻는거 아닙니까?
1년에 5억 주식으로 버는 투자자가 개미 투자자 ? 집단 개그함?

2024-05-11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님이 주장하는건 5억이상 돈버는게 개미가 아니니 과세해야한다는 뜻? 그건 저도 동의하는데요? 그게 저 본문의 주장인데요?

2024-05-11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님이 주장하는건 5억이상 돈버는게 개미가 아니니 과세해야한다는 뜻? 그건 저도 동의하는데요? 그게 저 본문의 주장인데요?

2024-05-11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님이 주장하는건 5억이상 돈버는게 개미가 아니니 과세해야한다는 뜻? 그건 저도 동의하는데요? 그게 저 본문의 주장인데요?

2024-05-10

내 주변 수많은 주식 투자 개미들은 1년이 아니라 3년동안 수익 낸 애가 10명중 2명도 정도고
수익도 1억 투자로 수백만원 정도 수익이던데 ?
대체 넌 언 나라 개미 투자자인건가 ?

2024-05-10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그러니깐 주식투자가 더 활성화되도록 해야 나라가 산다. 금투세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한국 금융투자는 끝이라고 봐야한다.

2024-05-10

진성준 의원은 대선 지고 싶은가 열심히 달리시네요. 그냥 금투세만 시행해도 돈이 안전한 투자처인 부동산으로 몰릴껀데, 종부세까지 완화하면 아주 화룡정점 일껀데 ㅎㅎ 또 부동산 폭등이후 선거 대패 하고 싶으시죠? 그리고 세금 받고프면 거버넌스부터 개선하세요. 대주주가 대놓고 주가 눌러도 아무런 처벌없는 환경 만들어놓고 뭔 돈부터 걷을 생각을 하는건지

2024-05-12

@bimil님에게 보내는 댓글

이래서 무식한 운동꿘들은 좀 물러나야함 일개 법대출신이 경제 금융에 대해서 뭘안다고 입을 터는지.. 모르면 공부라도하고 겸허해야하는데 오로지 이념이 뇌를 지배하고있음

2024-05-10

금융투자는 목조르고 부둥산 투기는 부추기는 미친 무능한 민주당#

2024-05-12

금투세는 폐지가 답이다! 도대체 누구머리에서 나온 법안인지 답답하다 민주당은 문재인정권 5년동안 다수의 국민의 정서에 반하는 부동산정책과 페미정책으로 국민에게 실망감을주고 윤정부에 정권을 뺏겼으면 정신을 차려야지 왜 자꾸 이러는지 이해할수가 없다. 지들이 잘해서 이번총선을 이겼다고 생각하는건가? 정신좀 차리자!
국민의 입장에서 진보나 보수나 하는짓들보면 진절머리가 난다

2024-05-15

금투세는 5억이상 감가산 당해년에 정산반영 하도록 해야 시행 가능하지 이대로 밀어부치면 국내주식시장 폭망합니다. 물론 대선때도 장담 못합니다. 대한민국 주식인구가 거의 천만이 가까이 됩니다. 제주변도 금투세로 민주당 찍은거 후회한다는 사람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주식시장 돈 빠져나가면 부동산에 또 몰립니다. 종부세는 놔두고 금투세는 연기 또는 시행폐지 해야만 다음정권 무사히 탈환합니다. 나무를 보지말고 제발 숲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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