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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조국 사태'도 특검 추진 검토…정치검찰 사건조작 특검법
김지은 2024. 5. 6. 16:54
민주당에서 이렇듯 발표하는데..일부당원들이 왜. 물고 난리죠? 어이기없어서리. 당에서 총선결과물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심도있게 다루려하는데. 당먹칠되게 일부 당원들이.난리부르스를. 꼴깝이라고 표현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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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 ㅡ “유권자 민의 왜곡”은 어디에도 없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ㅡ 검사가 조작하고 ㅡ 판사가 조작대로 판결 ㅡ 한성진과 한동훈은 ㅡ 서울대 법대 ㅡ 사법연수원 30기 동기 ㅡ 그래서 재판 결과 미리 알고 공개하자고 했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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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에서 이렇듯 발표하는데..일부당원들이 왜.
물고 난리죠? 어이기없어서리. 당에서 총선결과물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심도있게 다루려하는데. 당먹칠되게 일부 당원들이.난리부르스를.
꼴깝이라고 표현하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