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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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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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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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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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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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정성호의원 악마화하지마세요
이재명이 대세가 되니까 이젠 측근들을 수박으로 만들고 있네
촛불행동 김민웅, 국민주권당 등이 정성호 의원을 수박으로 만들고 있던데 있는 수박이나 비판해라~
지지자들은 이런거에 휘둘리지 않으시길, 중심 잘 잡으시길 바랍니다.
이재명 측근이라는 유언비어 그만 써먹어라 이낙지와 한몸인 정성호 누가 모를줄아니
이재명 측근이 어디잇냐 민주당에 전부 이낙연이 끄나풀 천지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