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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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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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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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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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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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대구 경북 지역을 지역구를 둔 의원들은 단 한명도 참여하지 않았네요..
대구 경북 지역의 해병전우회님들은 어떤 생각이신지..모르겟네요.
찬성 168명??
132마리는 사람새.끼가 아니란 것
김웅은 그나마 소신있는 사람이고
안철수는 채해병 특검 찬성한다고 발언해놓고도 이러다니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정말 기회주의자네요 ㅉ
@정의로운사회님에게 보내는 댓글
김웅 소신이 있어서 그런게 아님 그간 행적을 살펴보심이 좋을거 같네요 국짐에는 소신있는 놈은 없습니다
폐기물에 소신이 있겠습니까
@정의로운사회님에게 보내는 댓글
페기물들 중에서는 그나마 조금 덜 폐기물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