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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교섭단체 20석, 박정희 유신 이후 변경" 조국 주장 '사실' [오마이팩트]
김시연 2024. 5. 2. 12:06
OECD 평균 5-10석이라면
원내교섭단체 7석으로 바꾸자
원내 교섭단체 인원, 7석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조국이 그런 걸 주장하니 짜증이 확 올라 옵니다. 알고는 있었지만 굳이 긁어 부스럼을 만들고 싶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도 있거든요. 아무튼 지들이 필요하니까 결국 박정희를 끄집어 내어 부당함을 호소하는 것에 반발심이 치솟아 오른다는 겁니다. 아무튼 문재인 손을 탄 놈들의 행태를 보면, 뒤에서 온갖 더러운 짓을 하고 다니니 욕부터 나오려고 합니다. .
전 반대네요~ 지금도 그당 당선인들이 은근히 민주당 까는 인터뷰하고들 다니는데.. 고작 7석 가지고 무슨 국민 전체를 대변하는양 언론플레이 할거 뻔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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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 ㅡ “유권자 민의 왜곡”은 어디에도 없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ㅡ 검사가 조작하고 ㅡ 판사가 조작대로 판결 ㅡ 한성진과 한동훈은 ㅡ 서울대 법대 ㅡ 사법연수원 30기 동기 ㅡ 그래서 재판 결과 미리 알고 공개하자고 했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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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원내 교섭단체 인원, 7석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조국이 그런 걸 주장하니 짜증이 확 올라 옵니다.
알고는 있었지만 굳이 긁어 부스럼을 만들고 싶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도 있거든요.
아무튼 지들이 필요하니까 결국 박정희를 끄집어 내어 부당함을 호소하는 것에
반발심이 치솟아 오른다는 겁니다.
아무튼 문재인 손을 탄 놈들의 행태를 보면,
뒤에서 온갖 더러운 짓을 하고 다니니 욕부터 나오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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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반대네요~ 지금도 그당 당선인들이 은근히 민주당 까는 인터뷰하고들 다니는데.. 고작 7석 가지고 무슨 국민 전체를 대변하는양 언론플레이 할거 뻔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