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국힘보다 월등히 앞선 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당원의 힘입니다. OECD에서 가장 권리당원이 많은 정당이 민주장이라 하더군요.
또한 우리당은 당원들의 대세적 의사가 거의 온전하게 결과로 전달되죠. (당대표 선출, 당 정책 투표 등)
이에 따라 당에서도 최고의원 선출 시 권리당원 비중 확대 등 권리당원의 역할을 늘리려는 추세입니다.
이같은 당내 민주주의의 확대를 위해선 당내 정치 교육의 확대가 꼭 선행해야 합니다.
독일 주요 정당들은 그 당의 주요 정치인이나 지식인의 이름을 딴 재단을 가지고 있죠. 이 재단들은 보이스텔바흐 협약을 준수하며 열심히 정치교육을 수행합니다. 이것이 독일 성인교육의 한 축이라고 하죠. 우리 당도 당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더 많이 수용하고 당원 권리를 확대하려면 먼저 정치와 정당 제도, 당헌 당규 등 에 대한 교육이 있어야 합니다. 예컨대 얼마전까지 국회의장 선츨 과정에 대해 모르는 당원이 많았습니다. ( 당원이 특정 후보를 찍겠다는 둥) 지금도 당원이 당의 주인이니 당헌 당규의 당사자도 당원인데 당헌 당규 내용이나 개정 방밥에 해서도 아는 바가 적습니다. 당원 의사에 어긋나는 의원이 있을 때 딘순 사퇴 요구 말고 다른 징계 조치나 사퇴에 필요한 절차를 알고 고려하는
당원이 적은 것이 슬프지만 사실입니다. 당내 정치교육 확대를 위해 몇가지 고려해 볼 방법들도 있습니다
-당내 특정 절차에 참여하기 위해 교육 수료 의무화 (예컨대 최고의원, 당대표 투표에 참여하려면 최고의원과 당대표의 권한 등에 관한 교육)
-참여율 하락으로 위의 사항이 곤란하다면 당내 투표에서 반영 비율 차등화
-일반당원 권리당원 외 교육을 수료한 당원의 신설 ( 이를 책임당원이라 한다면 지역위원장 등의 책임당원 초대 간담회 등 다른 당원이 교육을 수료할 유인이 있어야겠죠.)
-권리 당원에게 교육용 책자나 영상 배부.
이 밖에도 저보다 공부 많이 하신 민주연구원분들이라면 더 효과적인 정책을 고안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도 한명의 당원으로서 권리 행사라는 의무를 책임있게 수행하려면 먼저 그럴 역량을 가질 지반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면죄부
금투세는 폐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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