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가 안되면 특조가 안굴러간다?
합의가 되면 좋겠지만 안 되는 경우 한발 두발 물러서서 누더기 법안 되고 실패한 법안이 얼마나 많은지..
또 그짓을 하고 있네.
다음 국회 합의가 안되면 국회의장도, 법사위도 또 다 넘기겠네..
법정에서 진행중인, 공소 중지된 사건에 대한 자료제출이나 재조사가 불가능?
이 법으로 진상을 어떻게 파악하나?
형식적으로 대충 때우려는 면피용 법안으로 압도적 승리를 준 지지자 당원들을 지난번 180석의 무려감에 또 빠뜨리려고?
박주민..정신좀 차리자
추미애 찬반논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