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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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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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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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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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댓글
누가 누굴 찍었는지 색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책임을 물으면 됩니다.
박병석, 김진표, 김영주 같은 자들에 대한 당원들의 분노 때문에라도 부담이 클겁니다.
잘못 찍히면, 국회의원 생명 뿐만이 아니라 정치생명까지 걸어야 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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