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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건희 관련 의혹에 대해 수사를 인하는 이유는
수사를 인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기때문
법상 검찰이 자신들이 하고 싶은 수사만 하고 하기 싫은 수사는 안해도
법적으로는 합법임
검찰울 기소청으로 넘겨 경찰만이 수사권을 가진다 해도
이 문제는 여전히 해결 되지 않는다
그래서 수사권과 수사개시 명령권을 나눌 필요가 있다고 본다
즉 수사를 할지 말지 에 대한 결정 기관과
수사를 하는 기관을 분리해야
수사개시 명령권자가 수사명령을 안하면 어떻하지요? 머리 아프네요. 사람이 문제다라고 치부하기엔 무책임하고ᆢ 일은 사람이 하도록하면 안되고 시스템적으로 굴러가도록 해야 할 것 같은데ᆢ 모든 업무를 분석하고 상황에 따라 담당자가 일을 처리하고 안하면 처벌하고ᆢ 이재명이 대통되어 시스템을 확 바꿔줬으면 좋겠네요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말 한다.
추미애 국회의장이 되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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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거부 운동을 했으면 좋겠는데 의견 좀 모아봅시다.
김동연이 어떤자인가요?? 경기도 대북송금 쌍방울 문건 달라고 해도 안줘서 직원이 몰래 갖다 줬잖아요.. 김동연은 배은망덕하게 이재명대표의 지지를 받고 경기도지사가 됐는데 해악만 끼치고 있는데 이런자를 만나고 다니니 문재인이 욕을 먹지요.. 딸이나 아버지나 하는 짓이 민주당에 피해만 주고 있으니..
민주당이 호남의 국힘당이라고 하는 등 행태가 영ᆢ
사법의 칼이 점점 김망신 목을 향해 가고 있네요.
11월에 최소한 채상병 건은 통과될 것 같습니다.
올 초만해도 김망신 사법처리가 그저 꿈같은 소리라 여겨졌지만, 요즘 돌아가는 상황이 조만간 현실로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점성학 타로 쎄실 님 왈 "1월부터 김망신 권력이 다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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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개시 명령권자가 수사명령을 안하면 어떻하지요?
머리 아프네요. 사람이 문제다라고 치부하기엔 무책임하고ᆢ
일은 사람이 하도록하면 안되고 시스템적으로 굴러가도록 해야 할 것 같은데ᆢ 모든 업무를 분석하고 상황에 따라 담당자가 일을 처리하고 안하면 처벌하고ᆢ
이재명이 대통되어 시스템을 확 바꿔줬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