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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건희 관련 의혹에 대해 수사를 인하는 이유는
수사를 인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기때문
법상 검찰이 자신들이 하고 싶은 수사만 하고 하기 싫은 수사는 안해도
법적으로는 합법임
검찰울 기소청으로 넘겨 경찰만이 수사권을 가진다 해도
이 문제는 여전히 해결 되지 않는다
그래서 수사권과 수사개시 명령권을 나눌 필요가 있다고 본다
즉 수사를 할지 말지 에 대한 결정 기관과
수사를 하는 기관을 분리해야
수사개시 명령권자가 수사명령을 안하면 어떻하지요? 머리 아프네요. 사람이 문제다라고 치부하기엔 무책임하고ᆢ 일은 사람이 하도록하면 안되고 시스템적으로 굴러가도록 해야 할 것 같은데ᆢ 모든 업무를 분석하고 상황에 따라 담당자가 일을 처리하고 안하면 처벌하고ᆢ 이재명이 대통되어 시스템을 확 바꿔줬으면 좋겠네요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말 한다.
추미애 국회의장이 되지 않으면?
윤석열과 일본 동시에 개망신 주는 이재명의 강력한 한마디 ㅡ 진정한 사과를 독일에게 본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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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명 이상 탈당했다는 소문도 있어요.
금투세 질질끌어 경기도 당원 급감한 기사 찾아보세요.
나 불렀냐~아라 하가 진성준 옹호도 다하고 니가 묻2 댈가능서이 있는대 ~~ㅋ 니글이 맛긴해 정책위장이 참석할 수 있지 이재명이 진성준 안 자른 거 보면 믿는다는 이야긴 대 진성준 욕하는 놈들 다 수박 아니냐~~
하는짓이 어떻게 윤석열이랑 똑같냐 멍청하고 무지하고 안하무인에 뭐가 중요한지 민심이 어떤지 살피지도 않는 윤석열이랑 똑같다 똑같아 에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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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개시 명령권자가 수사명령을 안하면 어떻하지요?
머리 아프네요. 사람이 문제다라고 치부하기엔 무책임하고ᆢ
일은 사람이 하도록하면 안되고 시스템적으로 굴러가도록 해야 할 것 같은데ᆢ 모든 업무를 분석하고 상황에 따라 담당자가 일을 처리하고 안하면 처벌하고ᆢ
이재명이 대통되어 시스템을 확 바꿔줬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