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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건희 관련 의혹에 대해 수사를 인하는 이유는
수사를 인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기때문
법상 검찰이 자신들이 하고 싶은 수사만 하고 하기 싫은 수사는 안해도
법적으로는 합법임
검찰울 기소청으로 넘겨 경찰만이 수사권을 가진다 해도
이 문제는 여전히 해결 되지 않는다
그래서 수사권과 수사개시 명령권을 나눌 필요가 있다고 본다
즉 수사를 할지 말지 에 대한 결정 기관과
수사를 하는 기관을 분리해야
수사개시 명령권자가 수사명령을 안하면 어떻하지요? 머리 아프네요. 사람이 문제다라고 치부하기엔 무책임하고ᆢ 일은 사람이 하도록하면 안되고 시스템적으로 굴러가도록 해야 할 것 같은데ᆢ 모든 업무를 분석하고 상황에 따라 담당자가 일을 처리하고 안하면 처벌하고ᆢ 이재명이 대통되어 시스템을 확 바꿔줬으면 좋겠네요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말 한다.
추미애 국회의장이 되지 않으면?
난 그 피눈물들을 잊을 수 가 없어
보궐선거 어떻게 하자는겁니까?
당의 이해득실을 계산하지 말고 국민을 먼저 생각합시다
무죄 받은 박희영 '후다닥'‥ "이게 나라냐" 폭발한 유족들
어찌 되었건...
머선 갈라치기를. 합니까? ㅉ
친일매국의 극우 범죄집단의 반민족 반국가 종자들은 대를이어 쪽빠리에게 충성한 댓가로 호의호식 하며 대를 이어서 이나라를 망가뜨린 댓가로 대를 이어서 단죄받고 멸종을 시켜야된다
점점더 악날하게 죄값을 키워서 몽둥이로 맞고 끝날일을 개작두 단두대 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어두운 밤에 동네 들개똥개 몇마리가 짖어대면 온동네가 시끄럽고 개판 이지요 그러나 아침이 밝아오면 쥐새끼처럼 사라지고 없습니다. 군부독재를 물리친 국민들이 검찰깡패 독재를 그냥 놔두고 보겠습니까?
단일화 하자는 요구조건이 민주당은 여론조사 100% 조국당은 패널의견 100% 단일화?? 누가 누구에게 할 말인지 알아야겠지요.
댓글
수사개시 명령권자가 수사명령을 안하면 어떻하지요?
머리 아프네요. 사람이 문제다라고 치부하기엔 무책임하고ᆢ
일은 사람이 하도록하면 안되고 시스템적으로 굴러가도록 해야 할 것 같은데ᆢ 모든 업무를 분석하고 상황에 따라 담당자가 일을 처리하고 안하면 처벌하고ᆢ
이재명이 대통되어 시스템을 확 바꿔줬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