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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건희 관련 의혹에 대해 수사를 인하는 이유는
수사를 인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기때문
법상 검찰이 자신들이 하고 싶은 수사만 하고 하기 싫은 수사는 안해도
법적으로는 합법임
검찰울 기소청으로 넘겨 경찰만이 수사권을 가진다 해도
이 문제는 여전히 해결 되지 않는다
그래서 수사권과 수사개시 명령권을 나눌 필요가 있다고 본다
즉 수사를 할지 말지 에 대한 결정 기관과
수사를 하는 기관을 분리해야
수사개시 명령권자가 수사명령을 안하면 어떻하지요? 머리 아프네요. 사람이 문제다라고 치부하기엔 무책임하고ᆢ 일은 사람이 하도록하면 안되고 시스템적으로 굴러가도록 해야 할 것 같은데ᆢ 모든 업무를 분석하고 상황에 따라 담당자가 일을 처리하고 안하면 처벌하고ᆢ 이재명이 대통되어 시스템을 확 바꿔줬으면 좋겠네요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말 한다.
추미애 국회의장이 되지 않으면?
무선 블루투스전파영역에서 전파로 생각도청하고 생각을 읽고,생각을 복사하는 무서운 세상이지만,막는 방법이 있답니다(특히 정신과적인 망상을 복사한답니다)
미중 패권 싸움에서 우리가 취해야할 입장 ...
(전) 강민정의원님 칭찬합니다~
최저임금제 & 의대증원 정책
민주당 의원들께
한국 뉴라이트 인사들이 과거 북한 주체사상을 신봉했던 주사파 였던거는아냐? 숭배 대상만 갈아 치운거지~~~ 석렬이가 명박이쪽 사람등용하는거 몰라서~~뉴라이트 신우익 ㅋ 석렬이는 올드라이트. 극우 집단이야~~~~
아라야. 애들은 상대 않한다~~
별로에요 누른 사람이 있다는 것도 너무 소름돋지 않나요
묻지마다쳐야 이런 글엔 귀신 같이 와서 댓글다네 니 정체는 너무 확실하다니까 전광훈이 또 뭐라고 설교하든??
댓글
수사개시 명령권자가 수사명령을 안하면 어떻하지요?
머리 아프네요. 사람이 문제다라고 치부하기엔 무책임하고ᆢ
일은 사람이 하도록하면 안되고 시스템적으로 굴러가도록 해야 할 것 같은데ᆢ 모든 업무를 분석하고 상황에 따라 담당자가 일을 처리하고 안하면 처벌하고ᆢ
이재명이 대통되어 시스템을 확 바꿔줬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