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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건희 관련 의혹에 대해 수사를 인하는 이유는
수사를 인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기때문
법상 검찰이 자신들이 하고 싶은 수사만 하고 하기 싫은 수사는 안해도
법적으로는 합법임
검찰울 기소청으로 넘겨 경찰만이 수사권을 가진다 해도
이 문제는 여전히 해결 되지 않는다
그래서 수사권과 수사개시 명령권을 나눌 필요가 있다고 본다
즉 수사를 할지 말지 에 대한 결정 기관과
수사를 하는 기관을 분리해야
수사개시 명령권자가 수사명령을 안하면 어떻하지요? 머리 아프네요. 사람이 문제다라고 치부하기엔 무책임하고ᆢ 일은 사람이 하도록하면 안되고 시스템적으로 굴러가도록 해야 할 것 같은데ᆢ 모든 업무를 분석하고 상황에 따라 담당자가 일을 처리하고 안하면 처벌하고ᆢ 이재명이 대통되어 시스템을 확 바꿔줬으면 좋겠네요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말 한다.
추미애 국회의장이 되지 않으면?
지금 현실을 제일 잘 표현한 연세대 교수 시국선언문. 룬석열은 더 이상 우리의 대통령이 아니다!
진성준의원이 가상자산과세 준비가 안되었음을 자백하였으니 2027년까지 유예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씨잘대기없는소리 작작하라
암호화폐(가상화폐도 정확치 않은 표현) 과세 유예하라.
국힘 위장가입자 퀘르야 혹시 너 묻지마닥쳐가 국힘에서 묻지마닥쳐 퀘르 닉네임 2개 받아서 한 놈이 운영하는 것은 아니가 말하는 투도 비슷하고 항상 붙어다니는 것도 이상하고 아무튼 니거 둘은 국힘 위장가입자로 다 밝혀졌으니까 민주당에서 알짱거리지 말고 국힘으로 썩 꺼지거라~ ㅉ
트럼프도 코인에 대한 세금을 비과세 정책으로 내세우고 자국 국민들에게 홍보하고있는 현 시점에서 가상화폐 대한 비판적 정책을 고수 하겠다는 민주당 의원들이 참 한심하다. 올해 상반기 데이터로 지금의 코인 열풍에 대한 사람들을 요구를 과세 정책으로 강행하겠다는 판단은 정말 우리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를 배신하는 행위이며 정권조기교체의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행위이다.
또 또 헛소리 싸지르기 시작했다~~~ ^^ 민주주의가 뭔지도 모르는 주제가 무슨~~ ㅋㅋㅋ
이분은 민주당을 아주 작살내려하는군요.. 민주당이 여당입니까? 정부여당이 못하는걸 왜 당신이 나서서 800만 투자자들을 등돌리게 하는가요? 지지자들이 정말로 힘이 빠지네요.....그만 조용히 가만히 계시기나 하세요~!!
경험도 없는분이 대책을 내놓다는게 아무런 사전조치없는 과세를 내세운다니... 참으로 어이가 없기도 하지만, 정무적인 감각도 제로군요.. 금투세에 이어, 똥볼을 아주 거하게 내지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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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개시 명령권자가 수사명령을 안하면 어떻하지요?
머리 아프네요. 사람이 문제다라고 치부하기엔 무책임하고ᆢ
일은 사람이 하도록하면 안되고 시스템적으로 굴러가도록 해야 할 것 같은데ᆢ 모든 업무를 분석하고 상황에 따라 담당자가 일을 처리하고 안하면 처벌하고ᆢ
이재명이 대통되어 시스템을 확 바꿔줬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