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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건희 관련 의혹에 대해 수사를 인하는 이유는
수사를 인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기때문
법상 검찰이 자신들이 하고 싶은 수사만 하고 하기 싫은 수사는 안해도
법적으로는 합법임
검찰울 기소청으로 넘겨 경찰만이 수사권을 가진다 해도
이 문제는 여전히 해결 되지 않는다
그래서 수사권과 수사개시 명령권을 나눌 필요가 있다고 본다
즉 수사를 할지 말지 에 대한 결정 기관과
수사를 하는 기관을 분리해야
수사개시 명령권자가 수사명령을 안하면 어떻하지요? 머리 아프네요. 사람이 문제다라고 치부하기엔 무책임하고ᆢ 일은 사람이 하도록하면 안되고 시스템적으로 굴러가도록 해야 할 것 같은데ᆢ 모든 업무를 분석하고 상황에 따라 담당자가 일을 처리하고 안하면 처벌하고ᆢ 이재명이 대통되어 시스템을 확 바꿔줬으면 좋겠네요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말 한다.
추미애 국회의장이 되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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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싫으면 댁이 탈당하세요.
국힘 위장가입자 묻지마닥쳐야 문재인은 산송장이나 다름 없는데 몰아낼게 뭐있노 괜히 니같은 국힘들에게 갈라치기하는 빌미만 줄 뿐이지 대통령 후보는 하늘에서 내려주는 거다 아직도 이재명 대표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도 모르고 정치에 관심 갖고 사나 사람도 알아볼 줄 모르는 모자란 놈 ㅉ
정의 니 동지 잖아~~ 문재인을 몰아내서 이재명 왕조를 만들자? 니들이 하는 짓거리가 저건대 헐 모른척~~ㅋ
저런 usb를 안 봤다는 게 말이 되나 국힘은 입만 열면 거짓말이고 거짓말을 달고 산다 십상시와 간신들 수두룩하지 완전 콩가루 집안이고 모든 비리에는 김거니가 다 연루되어 있네 간이 콩알만한 한뚜껑도 불쌍하고 국힘 안 망하는 게 이상할 정도다 ㅋ
그래도 김동연은 아니지 이낙연도 아니고 친문계 수박들은 흘러간 적폐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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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개시 명령권자가 수사명령을 안하면 어떻하지요?
머리 아프네요. 사람이 문제다라고 치부하기엔 무책임하고ᆢ
일은 사람이 하도록하면 안되고 시스템적으로 굴러가도록 해야 할 것 같은데ᆢ 모든 업무를 분석하고 상황에 따라 담당자가 일을 처리하고 안하면 처벌하고ᆢ
이재명이 대통되어 시스템을 확 바꿔줬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