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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건희 관련 의혹에 대해 수사를 인하는 이유는
수사를 인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기때문
법상 검찰이 자신들이 하고 싶은 수사만 하고 하기 싫은 수사는 안해도
법적으로는 합법임
검찰울 기소청으로 넘겨 경찰만이 수사권을 가진다 해도
이 문제는 여전히 해결 되지 않는다
그래서 수사권과 수사개시 명령권을 나눌 필요가 있다고 본다
즉 수사를 할지 말지 에 대한 결정 기관과
수사를 하는 기관을 분리해야
수사개시 명령권자가 수사명령을 안하면 어떻하지요? 머리 아프네요. 사람이 문제다라고 치부하기엔 무책임하고ᆢ 일은 사람이 하도록하면 안되고 시스템적으로 굴러가도록 해야 할 것 같은데ᆢ 모든 업무를 분석하고 상황에 따라 담당자가 일을 처리하고 안하면 처벌하고ᆢ 이재명이 대통되어 시스템을 확 바꿔줬으면 좋겠네요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말 한다.
추미애 국회의장이 되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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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한 번도 안 했다‥ 수사 기본 지켰나? ㅡ 까도 까도 나오는 까도녀가 물흐리는 중인 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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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on 님아. 너무 나갔어요. 지금 수박을 5.18과 결부시켜서 그대로 이어가며 폄훼하는 민주당원 몇없습니다. 설사.민주화를 부르짖던 그들이.지금은.어찌하고있나요? 다 변색되어.기득권쟁탈전에.혈안이되어. 이재명을.몰아내려고만 하잖습니까? 대표인물이.고민정..외 문재인시절 다수가.,.. 저는 문재인을 싫어하지않습니다. 허나.그 수하들을 .단속좀 하셔야 합니다.수박들..국가와 민주당에 결코 보탬이 안되고있으며.없어야져야한다고 확신합니다.
에고 갈라치기 재미 들려나? 정신 나간 인간~~
민주당 파이팅
에고 민주당 욕할시간있으면 국힘당과 좀싸우던지~~
김건희가 대통령인가? 공천 왜 거니가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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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개시 명령권자가 수사명령을 안하면 어떻하지요?
머리 아프네요. 사람이 문제다라고 치부하기엔 무책임하고ᆢ
일은 사람이 하도록하면 안되고 시스템적으로 굴러가도록 해야 할 것 같은데ᆢ 모든 업무를 분석하고 상황에 따라 담당자가 일을 처리하고 안하면 처벌하고ᆢ
이재명이 대통되어 시스템을 확 바꿔줬으면 좋겠네요